대한상의, 반도체 SGI 브리프 보고서 발간
불황 장기화에 경제성장률 1% 초반 우려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의 불황이 예상보다 깊어지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를 막고 장기적으로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SGI 브리프 보고서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 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측했지만,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본격화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 침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9.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16.8%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2.2%로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정보기술(IT) 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2011년) 등의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0% 이상 급락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국내 경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10∼2022년) 3.0% 중 0.6%포인트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축소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2022년 5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51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 속 각국이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투자 감소는 성장 손실은 물론 치열한 국가 간 기술 경쟁에서도 뒤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다시 살리려면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다.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18.9%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