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배달비지수 12월 발표
저출산 지표체계 2025년 마련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수출기업 신속통관 해외 협약도

통계청이 고물가 시대에 공식 통계와 국민 체감 간 괴리를 줄이고자 외식배달비 지수를 개발하는 등 물가지수를 개편한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이달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통계청과 관세청은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계청은 올해 12월 외식배달비 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공표한다. 기존에는 매장별로 판매 비중에 높으면 매장가격, 배달 비중이 높으면 배달가격을 조사했으나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동시 조사해 외식배달비 현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가구 구성, 연령대 등에 따른 체감 물가 지수도 별도로 계산해 공표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2020년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최신화한다. 통계청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한 통계지표체계를 2025년에 마련한다. 장래인구추계는 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인구 구조·지역 특성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주민 정책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및 청년 세대 통계를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고령화를 고려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고령층을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을 위해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 역량 제고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을 근절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부동산투기자금 상시 단속 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공급망 및 물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통관혜택 상호인정 협약(AEO MRA)을 체결한다.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가격 공개 대상에 에너지·원부자재 등 18개 이상의 품목을 추가한다. 수입단가 급등 여부를 점검하는 품목은 194개에서 600개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