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범정부 중대본 회의 개최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육상화물운송 분야 첫 ‘심각’ 격상
이상민 “매일 3000억 손실, 문제 심각”
“심각 타격 예상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후 첫 만남 고비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닷새째를 맞아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 화물운송 분야에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열리는 화물연대와 총파업 이후 첫 면담에서 원만하게 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다음날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이날 면담 결과가 고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이번 위기경보단계 상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첫 회의를 열고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그쳤다.이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관련,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며 파업의 책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화물연대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집단 운송거부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에 대한 위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선다.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과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니받거니 협상할게 없으므로 협상 아닌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안전운임제 일부 품목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이미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화물연대와의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화물연대와의 첫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전한 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가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전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