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새 정부에 추진 제안… 선진국지수 편입 약일까 독일까

편입되면 외환·채권시장 개방해야
‘패시브자금’ 코스피 4000시대 열어
외국인 규제 어려워 금융시장 흔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해 온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 출장 동행 기자 간담회에서 ‘채권판 선진국지수’인 WGBI 편입까지 제안했다고 기재부가 25일 밝혔다.

MSCI든 WGBI든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자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 자본시장도 갈아타자’는 뉘앙스로 들리지만 실상 선진국지수 편입은 외환시장 개방 혹은 채권시장 개방을 다르게 부르는 말에 가깝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채권시장 정비가 아닌 선진국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로 삼는 목적 전치 상황이 될까 경계심을 드러냈다.

경제·금융 당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은 2008~2014년, 2015~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홍 부총리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이어 오고 있는데,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의에서도 김형태 김앤장 이코노미스트가 “누구와 함께 엮이는가가 국가 가치를 결정한다”며 편입 추진 쪽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당국이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10년 넘게 이어 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일제히 돈을 빼가는 통에 코스피가 자동입출금기(ATM) 노릇을 하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자는 게 큰 이유다. 두 번째로 선진국지수에 상주하는 패시브자금(지수에 투자하는 자금) 유입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당국의 추진을 이끄는 동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5월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코스피가 4035까지 상승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반대 견해도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선진국지수 편입으로 오히려 28억 달러(약 3조 5000억원)가 순유출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MSCI 개발도상국지수의 머리’로 개도국 지수의 12% 안팎 투자를 점유해 온 한국이 ‘선진국지수의 꼬리’가 되면서 오히려 패시브자금 투자의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계산이다.

여기에 선진국지수에 들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위가 ‘용병’에서 ‘주력 선수’로 바뀐다. 역외 외환시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규제는 요원해지며, 외국인투자등록제 같은 규제는 쓸 수 없다는 뜻이다. 패시브펀드 유입 전에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부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차분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수 운용 민간기관에 불과한 MSCI의 요구에 맞춰 우리 제도를 바꿔야 하느냐”며 “자본시장 변동성을 줄이자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은 양날의 검”이라면서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금융 시스템 개선이 목적이어야지 지수 편입이 목적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