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폭리 막아달라” 청원 등장
홍남기 “지나친 개입 제약…동향 모니터링”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는데 이로 인한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란 글에서 청원인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연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가계대출 관리를 하면서 정작 은행 등이 금리를 크게 인상하는 것을 좌시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금융위원회가 은행 수익 높여주려고 가계대출 관리하는 거냐. 누구를 위한 대출규제냐”라고 꼬집었다. 이 글에는 이날 현재 1만 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처럼 시중은행 예대마진 확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홍 부총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예대마진이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은행 감독 차원에서 하겠지만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며 “동향을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