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등 연료비 감안하면 요금 인상 불가피
한전, 2분기 7000억원 적자도 부담
물가 상승 부담에 동결 가능성도, 오르더라도 소폭 예상

정부와 한국전력이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발전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점은 전기요금 인상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23일 오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1분기에 ㎾h당 3원 내린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를 감안하면 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4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연료비 연동제는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전력용 연료탄은 5월 톤당 100달러선에서 8월에는 175달러까지 올랐고, 두바이유도 올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르는 연료비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한 한전은 2분기에만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 1분기에 57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상반기 전체로 보면, 적자를 면치 못했다.

고유가로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1년 전보다 1조 2868억원(8.1%)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해 전기판매수익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공기업 부채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올리면 다른 공공물가를 비롯해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최대 ㎾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만약 4분기에 ㎾h당 3원 인상하면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최대 1050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