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부동산대책 발표, 역세권 저층주거지역 고밀 개발
4일 정부가 수도권에 6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지하철 석촌고분역 인근 저층주거지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1.2.4
뉴스1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지하철 석촌고분역 인근 저층주거지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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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8시 30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하면서 오전 10시까지 엠바고(보도 유예)를 설정해 자료 유출을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의 모든 페이지에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넣어 자료 유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이전부터 일부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해당 보도자료가 버젓이 올라왔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에 보도자료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왔으나 구멍이 뚫린 셈이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상세한 내용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직전에도 부동산 카페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대외비 자료가 사전에 유출돼 국토부가 엄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도 청와대가 대책 내용을 사전 유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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