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대책, 또 발표 전 유출…인터넷 카페에 버젓이

[정부 2·4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대책, 또 발표 전 유출…인터넷 카페에 버젓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4 13:10
수정 2021-02-04 1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부 2·4부동산대책 발표, 역세권 저층주거지역 고밀 개발
정부 2·4부동산대책 발표, 역세권 저층주거지역 고밀 개발 4일 정부가 수도권에 6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지하철 석촌고분역 인근 저층주거지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1.2.4
뉴스1
정부가 4일 ‘2·4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전에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8시 30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하면서 오전 10시까지 엠바고(보도 유예)를 설정해 자료 유출을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의 모든 페이지에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넣어 자료 유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이전부터 일부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해당 보도자료가 버젓이 올라왔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에 보도자료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왔으나 구멍이 뚫린 셈이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상세한 내용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직전에도 부동산 카페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대외비 자료가 사전에 유출돼 국토부가 엄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도 청와대가 대책 내용을 사전 유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