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와 ‘4차 지원금’ 충돌… 이번엔 다를까

2018년 12월 부임해 역대 최장수를 향해 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임 기간 여당과 충돌할 때마다 비슷한 ‘레퍼토리’를 연출했다. 처음엔 강경하게 맞서지만 청와대나 총리가 여당 손을 들어 주면 굴복하는 시나리오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과 다시 충돌한 홍 부총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 같은 오명을 또 뒤집어쓸지, 나라 ‘곳간지기’로서 소신을 지킬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도 결사의 각오를 보이고 있어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치권과 정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홍 부총리가 여당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사표 제출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 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지만 즉각 반려됐다. 당시는 홍 부총리가 정말 직을 던지려 했다기보단 정책 신뢰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측면이 강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당에 밀려 전 국민 지급으로 결론 날 경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사표 제출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보낸 문 대통령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어조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며 ‘지지지지’(知止止止)란 사자성어를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지지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이다. 부총리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홍 부총리 사퇴론이 제기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우르르 나서서 홍 부총리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도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했던 만큼 일단 ‘옐로카드’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증액 거부권’이다. 문 대통령이 교체하지 않는 한 자리를 지키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동의를 해 주는 권한은 재정 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에게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한 상황에서도 홍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홍 부총리는 그간 당과는 마찰을 빚어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따랐다.

홍 부총리가 퇴임 후 걸을 다음 행보를 위해서라도 녹록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치권 등에선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은 톤을 낮췄다.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어제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격조 있고 정책 콘텐츠가 탄탄한 대표 연설이었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가 홍 부총리의 반발에도 “함께하겠다. 협의하겠다”고 메시지를 내자 발맞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당정에서 맞춤형과 전 국민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선별·보편 동시 지급을 주장했다. 청와대에서도 메시지가 나왔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이견을 좁혀 나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