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 쏟는 자영업자 고혈을…‘3차 지원금 사기’ 주의보 [이슈픽]

피눈물 쏟는 자영업자 고혈을…‘3차 지원금 사기’ 주의보 [이슈픽]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1-12 14:36
수정 2021-01-12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카톡 신청은 받지 않는다” 주의 당부
중기부 안내 통하거나 ‘버팀목자금’ 검색해야

버팀목자금, 접수 첫날 100만여명 신청
1조 4317억원 지급…전체 지원자 36.5%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사칭 스미싱 주의
12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12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00만여명에게 12일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각종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 또는 해킹)이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되레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버팀목자금과 관련해 콜센터에 문의가 1만 5367건, 온라인 채팅 상담에는 4만 6495건이 있었으며 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시간당 15만건씩 발송되는 보안 문자 특성상 전날 143만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돼 이 틈을 타 사기행위를 벌이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접수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는 신청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접수는 카톡으로 받지 않는다”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웹발신 문자를 통하거나 인터넷에서 ‘버팀목자금’ 검색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접수 첫날인 지난 11일 100만 8000명에게 1조 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씩 받았다.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 명의 36.5%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날 정오까지 신청한 45만 4000명에게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이, 자정까지 신청한 55만 4000명에게는 12일 오전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이중 일반업종 63만 6000명에게는 100만 원씩 6362억원이, 영업제한 업종 32만 명에게는 200만원씩 6397억 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5만 2000명에게는 300만원씩 1558억원이 지급됐다.
이미지 확대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접수 둘째 날인 12일은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1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은 오는 25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둘째 날인 오늘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어제보다 두시간 앞당겨서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신청 후 3시간이면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