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 국민 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30%만 소비… 나머지는 빚 상환·저축
옷·가구 등 내구재 매출 크게 늘었지만
‘직격탄’ 음식점·여행 등 대면업종 미미
“코로나 피해 업종에 직접 지원 효과적”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14조 2000억원을 뿌렸는데, 매출은 4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 업종은 효과가 미미해 피해 업종 종사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14조 2000억원)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전체 지원금 규모는 14조 2000억~19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제외한 11조 1000억~15조 3000억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 8개 카드사의 월별 카드 매출 분석 결과 11조 1000억~15조 3000억원 중 26.2~36.1%인 약 4조원이 소비로 이어졌다. KDI는 나머지 63.9~73.8%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원을 받아 최대 36만 1000원까지 쓰고, 나머지 63만 9000원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0% 내외 수준”이라며 “대만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24.3%(2009년), 미국은 20~40%(2001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의류와 가구 같은 내구재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여행과 사우나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매출이 계속 줄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매출(전년 동기 대비)을 비교하면 의류·잡화는 -17.8%에서 11.2%로, 가구는 -3.5%에서 19.9%로 증가했다. 반면 여행은 -61.1%에서 -55.6%로, 사우나는 -26.3%에서 -20.9%로 효과가 적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대면서비스 업종 중 피해가 큰 곳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현금 지원을 해도 음식점을 비롯한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원금 매출 증대 효과도 지원금 지급 직후 5월 한 달만 ‘반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이나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