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위험 국가가 책임져야”…‘기본소득·주택’ 이어 ‘기본’ 정책 시리즈 3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대출권…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라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고액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가 이날 제안한 기본대출은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을 이을 ‘기본 정책’ 3탄인 셈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서민 금융 정책과 관련해 현행 최고 이자율인 24%를 ‘개인 대 개인의 수탈’이라며 최고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