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못 받는 소상공인들 불만 토로

“2.5단계, 지방에 연쇄 피해… 차별 말라”
시도지사 “고위험시설 모두 지원해야”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상대적으로 지원이 빈약하거나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큰 지방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최대 2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된다. 두 업종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이기 때문에 배제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목숨을 끊은 점주가 벌써 알려진 것만 4명”이라며 “다른 소상공인과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똑같이 힘들어하는데, 왜 지원할 때만 쏙 빠지는지 납득할 수 없다. 얼마나 더 죽어야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조만간 이에 항의하는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업주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주는 지원금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상공인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관계자는 “1차 확산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봤던 대구는 지금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에겐 여파가 크게 남아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결국 지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새로 창업했다가 코로나19 역풍을 맞은 소상공인들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이나 전국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매출을 증빙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생 지방 소상공인들은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시점 전후로 매출 증감을 살펴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단기간 매출 추이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업종 구분 없이 일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 건의서를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