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4대 쟁점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에서 빌린 1400억원과 관련해 특혜대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2012년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400억원을, 2017년 996억원을 재대출 받았다. 논란의 핵심은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의 거액 대출 ▲대선 직전 대출 의혹 ▲담보가치를 넘은 대출 가능 여부 ▲경찰 조사 외압 의혹 등 크게 4가지다. 2일 해당 논란들을 점검해 봤는데, 기업 대출을 많이 하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산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찜찜한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 거액 대출 가능한가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음에도 산은에서 거액을 빌렸다. 이 회장은 2012년 3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한 달 만에 취소했고 같은 해 12월 13일 산은으로부터 1400억원을 빌렸다. 국책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협의체 등의 절차를 거쳤을 텐데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문제 삼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표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이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은 찜찜한 대목”이라면서 “의료법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할 텐데 대출자가 불안하니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산은은 “이 회장이 신청했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내규상 신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선 임박한 시점에 두 차례 대출, 왜?

대출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쏟아진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첫 대출이 실행된 2012년 12월 13일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재대출이 이뤄진 2017년 1월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 조기 대선이 확실시된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들병원은 대출의 만기(5년)가 도래하기 약 11개월 전 재대출을 받았다. 처음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재대출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감정가액 뛰어넘는 대출, 일반적인가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부동산 감정가액은 973억원이었다. 담보가치가 대출금액보다 적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심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담보 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경위와 두 번의 대선 직전 이뤄진 대출금의 용처가 산은 대출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산은은 당시 부동산뿐 아니라 우리들병원이 향후 5년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과 수입 등을 포함해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정상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산은은 2012년 당시 확보한 담보 자산이 1400억원의 6.7배인 9380억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 외에 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대출 과정과 경찰 조사에 외압 있었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생겨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지만 유력 인사의 개입으로 중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회장이 산은 대출을 받으려고 기존 신한은행과 맺었던 260억원의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신모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려 했지만, 여권 인사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씨가 연체한 기업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전환하면서, 규정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대보증이 불가능해 이 회장의 연대보증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