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책
“간부 여군비중 6.2→8.8%로…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
“교원 새 수급 기준 마련하고
교원 양성 기관 평가…규모 조정”

정부가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면서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군 인력 충원 체계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전환복무란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가리킨다.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지원 연령을 현행 만 27세 이하에서 만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선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면서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선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도 공개했다.

그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 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등 기관 공동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두 번째 전략이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이 골자인 첫 번째 전략을 발표한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2개 전략도 이달 안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 구조를 포함해 앞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산업 혁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규제 개혁 등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이 더디고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다음 달 발표할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혁·혁신 지향 조달, 사회적 자본 축적, 고용 유연성 확대, 임금·근로시간·근무 형태 개선 노력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케이팝(K-POP)·뷰티·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신흥 한류 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과 동남아 1위 쇼핑몰인 ‘쇼피’ 등 유력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겠다”며 “현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