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로 지난해 300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은 서울 버스회사들 중 절반 이상이 사주일가에 평균 8억원대의 고배당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가 사주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된 셈이다.

●버스준공영제로 사주들 막대한 이득 챙겨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회사별 노선별 운송수지 현황’과 ‘서울시 버스 당기순이익 및 배당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가 65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총 운송비용은 1조 5233억 7644만원, 승객들로부터 받은 버스운송수입은 1조 2335억 9752만원이었다.

총 운송비용은 버스회사가 제시한 인건비·연료비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해 버스회사들에 지급하는 비용이고, 버스운송수입은 스마트카드 등을 통해 서울시가 걷은 교통비 수입을 말한다. 서울 버스회사들은 지난해 2897억 7892만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해 서울시는 2788억원을 지원해 적자분을 보전해 줬다. 한 곳당 평균 42억 8923만원의 세금이 들어간 셈이다.

●“도덕적 해이·부실경영 업체 페널티 시급”

문제는 운송수지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 회사 63곳 중 절반이 넘는 33곳(52.4%)이 사주일가에 고배당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33개 회사의 배당 총액은 283억 2558만원으로, 한 곳당 평균 8억 5835만원이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되레 사주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버스준공영제의 전국 시행이 논의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로 사주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더 많은 혈세가 사주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노선·지역·규모에 따라 운송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해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고,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업체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