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제로페이앱 설치해야 사용 가능 X…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못 받아 X

별도 제로페이앱 설치해야 사용 가능 X…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못 받아 X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9-10 17:36
수정 2019-09-11 0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답으로 풀어본 오해와 진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는 큰 화제를 모은 만큼 많은 기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를 둘러싼 소문도 많다. 제로페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잘못 알려진 얘기들을 OX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의 전용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

“NO. 제로페이는 전국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는 데다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이용 혜택이 서울에서만 적용돼 서울 외 지역 이용자의 체감 접근성이 낮은 상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NO. 제로페이는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오픈플랫폼이다. 제로페이라는 별도 앱이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 및 은행의 앱을 그대로 활용하는 구조다. 사용자가 주거래 은행앱 또는 선호하는 결제앱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지난 7월 현재 은행 개별앱 12개, 은행권 공동앱 1개, 간편결제앱 8개 등 모두 21개 모바일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로페이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

“YES.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농협 등 8개 제로페이 결제앱을 통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새롭게 선보이고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체 발행규모는 3000억원 상당으로 이 중 2000억원은 10%, 나머지 1000억원은 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충전금액에서 사용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다음달부터는 개인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NO.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는 세금감면제도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조례분야 ‘최우수상’ 선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일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조례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지난해 12월 26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이 중단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금 손실 우려로 작업중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입법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해당 조례는 작업중지 시 생계안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서울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 발주 공사비 내 고용개선지원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 생계안정 수당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됐으며, 실제로 예산 반영이 가능해지면서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또한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전자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조례분야 ‘최우수상’ 선정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9-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