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껑충… 2015년 이후 최대폭 증가

슈퍼 예산 편성에 적자국채 발행 늘어정부가 내년 예산안(513조 5000억원)을 확장적 재정으로 편성한 결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할 실질 나랏빚이 767만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증가율 17.7%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창궐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1일 정부 내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실질 나랏빚)는 766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17.7% 증가한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내년 일반회계 ‘적자보전국채’(적자국채) 397조원을 통계청이 지난 3월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의 내년 인구(5170만 9000명)로 나눈 값이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일반적으로 ‘빚’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국가채무의 한 종류다.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513조원을 넘어선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세 수입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산은 2년 연속 9%대로 늘어난 반면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60조 2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나랏빚은 최소 10%대 증가율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전망치를 보면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21년 870만 9000원, 2022년엔 1000만 6000원으로 추산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