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과제 27건 기재부·환경부 등 제출…소재·부품 산업 구조적 취약성 개선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22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한국의 화학물질 규제 강도가 유럽연합(EU) 수준을 능가한다는 산업계 지적에 환경부가 반대 견해를 밝히던 와중에 경총이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별한 건의 과제는 27건에 달했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법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었다”면서 “현시점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로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규제법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말한다.

건의 과제 27건엔 ▲연구개발 저해 규제의 개선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 기준 적용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총은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100㎏으로 연간 1t(1000㎏)인 일본이나 EU, 연간 10t인 미국보다 강한 규제”라면서 “외국 기준을 감안해 신규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t 이상으로 높이거나 100㎏ 이상~1t 미만인 경우 간이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화학물질 규제가 EU보다 더 강하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설명자료 등에서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47개의 시험자료를 요구하는 반면 EU는 최소 22~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실제 규제 내용 중엔 EU보다 강한 경우도 있고 환경부 지적대로 완화된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기업의 체감도”라면서 “기업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런지 확인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EU 시스템과 다르게 우리 정부는 기업이 어렵다고 해도 개별 법 조문을 다시 설명하며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등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