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율 낮춰 기업 활력 높여야”

2010년 이후 기업 소득은 연평균 2.1% 늘었는데 세금은 9.0%씩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기업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 보고서를 내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소득 합계가 2010년 1254조원에서 지난해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늘었다. 가계와 기업 소득에 부과된 경상세와 사회 부담을 합한 공적 부담은 이 기간 203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이 기간 기업의 소득은 2.1%, 조세부담은 9.0% 늘었다. 특히 지난해 소득은 2.7%, 조세부담은 17.9% 늘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가계의 이 기간 소득은 연평균 4.6%, 경상세는 연평균 8.9% 증가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4.3배 빠르게 증가한 편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7위였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