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과제와 평가’ 국제콘퍼런스

“수요 제약·구조적 장기침체 안 되게 재정 확장정책으로 분배 개선 나서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고, 이를 극복하려면 포용적 성장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있다”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지향점은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크게 ▲소득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경제성장과 삶의 질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소득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세션에서 조너선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중위소득이 정체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 불평등이 수요 제약과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확장을 통해 분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반등하겠지만 1분기 수치 탓에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정책 효과가 줄어들 것이고 2020년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지난 3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봤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전통적 경제 성장과 혁신을 배제하기보다는 기존 방식 내에서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다 정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세션에서 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 교수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해식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포용적 복지 국가 비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생활 여건은 38개국 중 22위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웰빙)은 38위로 꼴찌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