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본부장 방미 결과 브리핑

“CPTPP 가입, 구체적 혜택 따져봐야”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이 검토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지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를 포함한 열흘간(1월 29일~2월 8일) 방미 결과를 소개하며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미 상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최고 25%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등 미래차 관련 기술 적용 부품에 대한 제한 ▲이 두 방안의 중간 정도 제한을 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최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16~17일이 주말이어서 19일에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무적 고려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11개국의 요구 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