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담보대출 확대 등 이달 중 발표
“세계 경기 둔화 영향… 효과 제한적” 분석
한은은 6일 올해 실질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늘겠지만 수출액은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 수출은 해외에 파는 물건의 물량만 따지는 반면 수출액은 통관을 거쳐 수출되는 물건의 가격을 합산한 수치다. 수출액은 2016년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5.9% 감소한 뒤 2017년 15.8%, 지난해 5.5%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물량이 늘어도 단가가 떨어지면 결국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액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것은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가격 하락 때문이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8% 줄어든 46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주력 제품인 D램(8Gb) 메모리 가격이 1년 전보다 36.5%, 낸드(128Gb)는 22.4% 떨어졌다. 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단가가 낮아져 1년 전보다 각각 4.8%, 5.3% 줄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지원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출하면서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은행들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을 적극 활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는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2212억 49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4% 줄어들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본도 3.2% 감소해 11월(-0.2%)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교역이 줄고 있어 수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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