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부유층 주부 노후대비?…임의가입자 강남구 최다

국민연금으로 부유층 주부 노후대비?…임의가입자 강남구 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13 09:04
수정 2018-10-13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파-노원-서초-양천 순…전체 임의가입자 중 여성이 85%

국민연금공단 로고
국민연금공단 로고
서울 강남 등 다른 지역보다 부유한 지역에 사는 전업주부들이 가입 의무가 없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부유층 주부들의 노후준비 통로로 활용되는 셈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8월 기준 34만2천32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7천569명에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 2017년 32만7천723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임의가입자(34만2천32명)를 성별로 보면, 여성 29만436명(84.9%), 남성 5만1천596명(15.1%)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올해 8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중에서 서울시 임의가입자 7만8천911명을 24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6천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천308명, 노원구 5천441명, 서초구 4천829명, 양천구 4천222명, 강서구 4천58명 등의 순이었다.

소위 부자동네로 불리는 지역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선택으로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한 것이다.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노후대비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