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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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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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가계 대출이 포함된다. 현재 금융권은 고(高)DSR 기준을 100%로 운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과 새로 받을 대출 원리금 합이 4000만원이면 DSR은 80%가 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3월에는 은행, 7월에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DSR 시범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권 DSR 적용대상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하지만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예외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DSR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대출을 위한 DSR 산정시 부채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의 모든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회사별로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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