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 ‘페이의 시대’ 열리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 ‘페이의 시대’ 열리나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8-05 22:44
수정 2018-08-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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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간편결제 ‘서울페이’ 연내 도입

시중은행도 공동 앱 내년 상반기 출시
신용카드 혜택 넘을 인센티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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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가 연내 도입된다. 소득공제율 40%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신용·체크카드가 주도하는 결제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관건은 신용카드의 ‘혜택’을 뛰어넘는 페이만의 ‘매력’을 장착할 수 있을지 여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페이’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이어 은행권도 나섰다. 한국은행과 전체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의 공제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각종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뛰어넘으려면 추가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체크카드도 사용 비중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어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상태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착한 마음’만으로는 결제 형태가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앞서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가장 확실한 유인책은 카드 결제보다 페이 결제 때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이지만 이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다. 여전법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 수준이 낮아져야 페이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 수입이 없는 페이 서비스로 신용카드처럼 여러 혜택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여 평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고치거나 폐지하는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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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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