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건수서 누락” “모두 포함”

세무사 “고객들 부담으로 느껴…납세자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

국세청이 논란 키운다는 지적도
2016년 건수 2년 지나도 미공개“국세청은 줄였다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 거 같아요.”

그동안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세무조사는 물론 사후 검증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일부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후 검증이 더 늘었다고 말하는 세무사들도 있습니다.

사후 검증이란 쉽게 말해 납세자가 이미 낸 세금이 적절했는지 국세청이 서류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세금을 적게 내는 등 잘못이 있는지 재조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현장에 직접 나가는 세무조사와 다르다는 설명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죠.

서울 강남의 한 세무사는 31일 “주위 세무사들과 고객들을 보면 여전히 사후 검증이 많다”면서 “국세청도 납세자가 사후 검증을 세무조사로 여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지 ‘사후 검증이 세무조사와 다르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는 협조문을 보낸다”고 귀띔했습니다.

특히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이 사후 검증 건수 축소를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세청이 최근 사후 검증에서 세금을 직접 매기지 않고 납세자에게 수정 신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 신고가 사후 조사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혹이죠.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이 고지하든 납세자가 수정 신고하든 일단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수에 다 잡힌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 축소와 관련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후 검증 건수는 2013년 10만 5129건까지 늘었다가 2014년 7만 1236건, 2015년 3만 3735건 등으로 줄었는데요. 2016년 건수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죠.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도 사후 검증 건수 공개를 요청하지 않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도 “감소 추세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세청이 납세자들과 소통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한 세무사는 “안에서는 잘 몰랐는데 밖에 나오니까 국세청이 국세 통계를 공개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의 중점 과제로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을 꼽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등 세무행정 협조자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