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회생 절차

23일 한국GM 노사가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한국GM이 법정관리 문턱에서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첫 고개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GM 본사 측의 한국GM에 대한 신차 배정과 정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GM과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협상 등 세 개의 고개를 추가로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은·GM, 27일까지 뉴머니 등 추가협상

이날 산업은행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사가 자구안 협의에 합의하면서 한국GM이 조건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최근 GM과 산은에 제출된 한국GM 중간실사보고서에는 “노사 자구안을 포함해 정부와 산은, GM의 지원 방안이 반영될 경우 한국GM의 회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와 산은 역시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

이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인 뉴머니 수혈의 가능성도 커졌다. GM 측은 산은에 오는 27일까지 5000억원의 뉴머니 지급과 관련한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27일에는 한국GM에 4억 5000만 달러(약 4800억원)의 채권이 만기 도래하지만 한국GM의 유동성은 바닥난 상태다. 희망퇴직금과 협력사 부품대금 등만 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산은과 GM 측은 27일까지 뉴머니 지급과 GM의 추가 투자 등 최종실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와 관련해 “구두 약속이 됐든 조건부 양해각서(MOU)가 됐든 매우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사가 경영 정상화에 합의하면 뉴머니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한 만큼 추가자금 투입이 이뤄질 여지가 높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는 난관이 적지 않다. 한국GM의 회생을 위해서는 GM이 27억 달러(약 2조 9000억원)의 기존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28억 달러(약 3조원)을 신규 투자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날 정부의 지원 전제로 언급한 “GM 측의 장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수준이다. 뉴머니 투입을 위해서는 27일 전까지 이러한 지원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

●인천·창원 외투 지정 가능성 높아

산은은 GM 측의 출자전환과 신규 투자, 그리고 최소 20대1의 차등감자는 대주주가 기존 부실에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GM은 차등감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산은 입장에서 차등감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17% 정도인 지분율이 1% 이하로 떨어져 ‘비토권’ 등 견제 권한을 잃게 된다.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도 GM은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산은은 유상증자를 해 차등감자 없이도 산은이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은은 양측 다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요구가 높은 부실 원인 규명도 쟁점이지만 GM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점도 산은으로서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인천과 창원 등에 대한 외투지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김 부총리는 외투지역 지정에 대해 “폭넓게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GM 노사 합의가 됐다는 것은 빨리 경영을 정상화해 달라는 메시지”라면서도 “3대 원칙에 따라 실사 결과를 보고 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