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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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전산 오류로 잘못 발송

시금고 입찰 공고 앞두고 주목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이 지방세 시스템 오류로 6일 전자고지 신청자 70만명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이택스’(ETAX)와 연결돼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이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켜 12만 8000여원을 내라는 내용의 이메일 세금고지서가 70만명에게 일괄 잘못 발송됐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시민 A씨의 전자고지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복 생성돼 다른 시민들에게 송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고지서에는 광진구 건설관리과와 담당 직원 이름이 기재됐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고, 잘못 배송받은 70만명에게도 사과 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이택스를 관리하는 우리은행도 오류에 사과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잘못 발송된 전자고지 안내 메일은 암호화돼 있어 비밀번호 없이는 내역을 알 수 없는 보안메일”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사울시는 올해 32조원의 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100년 넘게 시 금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권에선 복수 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2014년에 이어 다시 입찰에 나서 우리은행과 경쟁할 계획이다.

이날 광진구는 온종일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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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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