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사태 2라운드 돌입

김동연 “원칙 따라 차분히 대응”
엥글 부사장, 기재ㆍ산업차관 면담
증자ㆍ세 감면 협상 진통 불가피
경영 실사 이르면 이달말 시작
2~3개월 소요… 장기화 우려 커‘한국GM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제너럴모터스(GM)가 정부가 제시한 산업은행 재무 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 제출도 약속했다. 정부의 ‘선(先) 실사, 후(後) 지원’ 원칙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GM이 실사에 제대로 협조하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한국GM 구조 조정 및 지원에 대한 3대 원칙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GM 본사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증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가 담겨 있다. 김 부총리가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전제돼야 하며 실사 없이 결정 내리는 것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국 정부와 GM 간 협상은 험난할 전망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다. 증자 및 대출, 세금 감면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서로 간 시각 차가 커 진통은 불가피하다. 이날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난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이와 같은 정부 원칙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달 말까지 자금 지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 철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GM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차관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GM이 밝힌 출자 전환 및 신규 투자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정부의 출자 전환 및 투자 참여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GM은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 상당의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고 시설 투자 등 약 28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에 산은이 한국GM 지분 비율만큼 출자 전환과 신규 투자에 돈을 태우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GM과 한국GM에 대한 빠른 실사에 합의했고 향후 GM이 내놓을 경영 정상화 방안을 차분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GM 측에 정부를 더 압박할 명분만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GM 측이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 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협상에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할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산은의 실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GM이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꿀지, 기존에 내놓은 출자 전환과 신규 투자 계획 외에 새로운 대책을 들고 올지도 의문이다. 한국GM이 본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부평공장을 담보로 설정해 달라며 재차 요구할 수도 있다. 산은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면 유사시 공장 처분에 대한 결정권이 GM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한국GM에 대한 산은의 실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전날 산은과 한국GM은 실사 담당 외부 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지만 실사 범위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실사는 2~3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어서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