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 제안

외국산 제품 53% 고율관세 부과
트럼프 결정 땐 대미 수출 막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3%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나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 철강산업이 쇠퇴해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에 최소 24% 관세 부과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국에 최소 53% 관세 부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액의 63%로 수출 제한 등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 철강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철강이 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경제논리를 앞세웠다. 반면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와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은 12개국에 포함되지 않아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 합동으로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시나리오별 대미 수출 파급 효과를 분석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