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화’ 의미·과제
정규직화 과정 돌발 변수 가능성정부 부실 가이드라인에 파행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공사 방문 직후인 5월 15일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면서 문제 해결의 첫발을 뗐다. 8월 31일부터는 노조, 공사, 외부 전문가와 꾸린 노·사·전(전문가) 협의회에서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공사가 직접고용 인원 최소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세우자 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반발해 노·사·전(전문가)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을 겪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부실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직접 고용의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이런 판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혼란을 자초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명분에 매몰돼 추진 과정에서 의욕이 너무 앞섰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공사 측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고용 대상을 854명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용역을 근거로 4504명이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맞서 난항을 겪었다.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직접 고용 대상 추정치가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날 노사 양측이 정규직 직접 고용 3000여명에 합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도 큰 숙제다. 공사 측은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용역비용 수준으로 정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처우 개선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규직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대상이 늘어나면 추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정규직의 처우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을 포함해 노노 갈등의 불씨도 남았다. 지난 20~21일 진행된 임금·단체협상 가합의안 투표에서 공사 정규직 노조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가 집행부를 ‘불신임’했다. 집행부는 전원 사퇴했고 노조는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돌입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양대 노총의 반응도 엇갈린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는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2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