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 발표 ‘성공’·‘실패’ 평가 폐지 “‘성실’·‘불성실’ 여부만 판단할 것”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사회’ 기조에 따라, 과학기술정책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특히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 예산은 1조2천600억원이지만, 2022년에는 2배 늘어난 2조5천2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초구 쉐라톤팔레스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봐, 자율적·창의적인 기초과학 연구가 사실상 부족했다”며 “이에 이번 계획안에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독창적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우수연구자의 경우 기존 연구주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 내 신설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성공’·‘실패’ 평가를 폐지하고 ‘성실’·‘불성실’ 여부만 보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사업별 보고서 양식을 통일하고, 항목을 줄이는 것이 대표 사례다.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진연구자가 연구실험실을 구축하도록 1년에 최대 2억원(연구비 포함)을 주는 ‘최초 혁신 실험실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신규임용 전임교원을 위한 ‘생애 첫 연구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에 딱 맞는 치료법을 제시하는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기술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대기질·수질 관리 기술과 범죄, 화재, 사이버위협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술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창업펀드를 올해 120억원에서 2022년 15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연구장비·실험 서비스 등 연구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1만2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 1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으로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