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서 추경 배정계획 의결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정부가 추경 집행 작업에 바로 착수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추경 재원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가 예정됐지만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생각보다 지연된 데다 국회에서 정부로 추경안이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려 임시국무회의 시간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처리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된 만큼 추경 집행마저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짜고 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이견에 한 달 반 만인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을 지난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이르면 이달부터 집행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도 한 달가량 늦어진 만큼 서둘러 집행에 나서 일자리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재원을 배분받아 바로 추경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바로 추경이 집행되는 셈이다.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도 시간이 따로 걸리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자금이 배정되면 바로 돈이 풀리는 것”이라며 “자금 배정은 부처가 신청하면 바로 가능한 만큼 각 부처에 빨리 자금 배정을 신청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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