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딩뱅크 고지전’ KB의 질주…서울시 보조금 카드도 잡았다

[단독] ‘리딩뱅크 고지전’ KB의 질주…서울시 보조금 카드도 잡았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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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로 업무 협약

신한금융과 리딩뱅크를 놓고 경쟁 중인 KB금융이 5000억원의 복지시설 보조금이 걸려 있는 ‘서울시 복지시설 보조금카드’ 사업자가 됐다. 최근 경찰 대출 사업권을 따낸 데 이은 경사다. 11월 연임을 앞둔 윤종규 KB금융회장에게 호재가 이어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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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회장
윤종규 KB금융회장
KB국민은행은 KB국민카드와 함께 10일 서울시의 ‘복지시설 보조금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서울시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복수 사업자로 신한은행·카드도 선정된 터라 KB금융과 신한금융의 경쟁은 한층 뜨거울 전망이다. 이전 사업자인 우리은행은 탈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외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카드업무 수행능력 등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평가했다”고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사업자가 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앞으로 5년간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 보조금 카드 사업을 전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7000여개 복지시설 대상이며 5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복지시설 보조금카드는 자치단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 지출 등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09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경찰청의 ‘참수리대출’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됐다. 참수리대출은 5년간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5조원에 달하는 대출과 카드 등의 영업 독점권을 갖는 것이다. 이 사업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012년 리테일부문장일 때 주도했던 터라 ‘굴욕을 맛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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