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전세계 50여개 도시 시장, 10월 19일 서울서 포용적 성장 논의

[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전세계 50여개 도시 시장, 10월 19일 서울서 포용적 성장 논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7-02 22:46
수정 2017-07-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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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9일 서울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전 세계 도시들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의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3차 포용성장 회의다. 뉴욕과 파리 등 50개가 넘는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포드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실행 가능하고 신속한 정책 개발을 위해 주요 대도시 시장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라면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박원순 시장의 포용적 성장 파급 노력을 보고 서울 개최를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2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지방정부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지만, 중앙정부보다 현장 접근성이 유리한 강점을 활용했다. 6차례에 걸친 프랜차이즈와 대리점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경제민주화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은 낮아지고 빈곤율과 노령화, 소득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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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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