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전세계 50여개 도시 시장, 10월 19일 서울서 포용적 성장 논의

[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전세계 50여개 도시 시장, 10월 19일 서울서 포용적 성장 논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7-02 22:46
수정 2017-07-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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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9일 서울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전 세계 도시들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의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3차 포용성장 회의다. 뉴욕과 파리 등 50개가 넘는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포드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실행 가능하고 신속한 정책 개발을 위해 주요 대도시 시장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라면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박원순 시장의 포용적 성장 파급 노력을 보고 서울 개최를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2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지방정부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지만, 중앙정부보다 현장 접근성이 유리한 강점을 활용했다. 6차례에 걸친 프랜차이즈와 대리점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경제민주화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은 낮아지고 빈곤율과 노령화, 소득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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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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