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완화를… P2P는 투자 제한 풀어주기 기대

핀테크 대표 주자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개인 대 개인) 금융은 점포 없이 영업하며 중금리 시장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경쟁 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P2P는 ‘투자 가이드라인’(업체당 개인 투자 한도 1000만원 제한 등) 규제를 각각 적용받고 있어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인터넷은행은 족쇄를 풀어 줄 구세주로 금융위원회, P2P는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어 동상이몽입니다.최근 국회에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글로벌 핀테크 산업혁명 시사점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에서는 핀테크 정책을 담당하는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이 참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부 입장과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가 1주일 만에 15만개 계좌를 개설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라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은행만이라도 새로운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을 보인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세’는 아닙니다. 인터넷은행으로선 금융위가 좀더 힘을 내 정치권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반면 P2P는 사정이 반대입니다. 금융위가 지난달 29일부터 투자 가이드라인을 전면 시행하는 등 규제가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P2P를 금융위보다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P2P를 대부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갈라파고스 현상’(고립된 섬처럼 외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을 만들고 있다”고 금융위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병두 의원이 나서 P2P의 대부업 딱지를 떼고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펀드’를 모집하면서 P2P ‘팝펀딩’을 협력업체로 참여시킨 점을 떠올리며 은근히 점수를 따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눈치도 있습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