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기업 절반 “최근 1년 규제 때문에 사업 차질”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기업 절반 “최근 1년 규제 때문에 사업 차질”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6-01 23:02
수정 2017-06-01 2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의, 5개 분야 규제애로 조사…핀테크 70.5% “사업차질 경험”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 등 신산업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사업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드론(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업들 중 47.5%는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 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64.7%), 드론(50.0%), 바이오·헬스(43.8%), ICT 융합(33.6%) 순이었다.

국내 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9.2%가 ‘낮다’고 평가했다. ‘비슷하다’는 평가는 31.7%, ‘높다’는 평가는 19.1%였다. 세계적 경쟁력이 낮다는 응답은 드론(70.8%) 분야가 가장 높았고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이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시 걸림돌로는 ‘규제’(74.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 애로’(71.3%) 등을 들었다.

전반적인 기업 환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규제, 정책 지원 등 전반적인 기업 환경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6-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