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에 전달할 숙원사업은

삼성카드는 최근 갤럭시S8 출시를 맞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본격 준비 중이다. 고객이 남은 할부금 대신 반납한 중고 휴대전화를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것이다. BC카드는 중소기업과 함께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만들고 티슈, 세제 등 25종의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다.이는 금융 당국이 2015년 10월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면서 생긴 새로운 수익 창출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불허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규제의 폭이 좁아진다는 면에서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를 반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하면서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이 됐다”면서 “하지만 국내 금융사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 고객사들만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성을 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대표적 숙원사업을 모아 조만간 전달한다. 그중 하나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 도쿄UFJ은행은 내년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 글로벌 은행과 차세대 국제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하지만 한국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을 할 수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은행권의 생각이다.

은행권 ‘민원’엔 한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겸업주의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도 “은행별·증권별 업무를 나누지 말고 겸업주의를 허용해 공정경쟁을 유도하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은행·증권이 밥그릇 싸움을 벌였던 법인지급결제, 신탁업 허용 등 업권별 칸막이를 모두 풀고 오로지 실력으로 고객에게 평가를 받자는 의미다.

또 은행연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도 풀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지문 정보를 금융기관이 신분 확인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블록체인 역시 관련 규제를 걷어내야 4차산업 혁명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