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한국은행은 28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돼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위험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 금융·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내외금리 차 역전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한미 간 장기시장금리가 그동안 강한 동조화를 보인 점을 생각할 때 내외금리차 역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역전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연 1.25%로 연준 정책금리(연 0.75∼1.00%)와 격차가 0.25% 포인트(p)에 불과하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해 2차례 더 올리고 한은이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 하반기에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관한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유출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이뤄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규모 자본유출에 내외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제의 취약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시기는 1997∼1999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2016년 중국과 자원수출국의 불안 등 3차례 자본유출기다.

대규모 자본유출은 모두 신흥시장국이나 선진국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촉발됐다.

반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이 큰 폭으로 유출된 사례는 2015∼2016년이 유일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내외금리 차의 축소나 역전이 대규모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외금리 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자금보다 장기투자성향의 공공자금이 많이 늘고 외국인 보유채권의 잔존만기도 길어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당분간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생각해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하겠다”며 연준의 통화정책, 미국 신정부의 정책,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등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 “앞으로 가계대출은 정부 대책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봄 이사철 이후 주택경기가 개선될 경우 증가세의 둔화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미국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를 추세적으로 높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은은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 미국의 환율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꼽으며 “앞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