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회원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OECD는 17일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짧은 기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렸지만, 근로시간은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생산성 29.9 달러… 노르웨이 절반

OECD는 2009~2015년 한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직전 7년 평균(2.8%)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9달러로 최고 수준인 룩셈부르크(69달러)나 노르웨이(63.8달러)의 절반에 못 미친다.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014년 30.2)는 여전히 OECD 평균(31.7)보다는 낮지만,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은 6.9%로 OECD 평균(7.7%)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출산·육아휴직을 장려해 일·생활의 균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고용률 높이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해야”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높은 재산세율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관련 세율의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 온 구조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것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