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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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 출범…‘대선 후보에 중기부 설치 등 촉구

중소기업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대선 후보들에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소수가 독식하는 왜곡된 경제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는 ‘바른시장경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중심으로 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책추진단은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계 요구가 담긴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마련해 제19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입장을 듣는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도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내수경기 활성화’(66.3%,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41.3%), ‘시장의 공정성 확립’(32.0%) 등으로 나타났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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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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