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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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 출범…‘대선 후보에 중기부 설치 등 촉구

중소기업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대선 후보들에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소수가 독식하는 왜곡된 경제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는 ‘바른시장경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중심으로 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책추진단은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계 요구가 담긴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마련해 제19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입장을 듣는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도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내수경기 활성화’(66.3%,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41.3%), ‘시장의 공정성 확립’(32.0%) 등으로 나타났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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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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