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장벽´ 문제로 美-멕시코 정상회담 무산…멕시코산에 관세 20% 검토

´국경 장벽´ 문제로 美-멕시코 정상회담 무산…멕시코산에 관세 20% 검토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1-27 14:40
수정 2017-01-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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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국과 멕시코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멕시코산 제품에 20%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의원 연찬회에서 “멕시코 대통령과 나는 다음주 회담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는 하루 평균 16억 달러(1조 8000억원) 규모의 무역을 하는 교역 파트너다. 이민, 마약, 환경 문제 등에서 항상 공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마약사범, 강간범으로 비하하며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계가 냉랭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선인 시절에 이어 취임 후에도 장벽건설 계획을 일절 수정하지 않았고 그 비용도 멕시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멕시코가 장벽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실상 강제조치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멕시코산 제품에 20% 수입 관세를 물려 그 자금으로 장벽건설 비용을 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관리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장벽건설 비용을 120억∼150억 달러(14조∼17조 5000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를 매김으로써 연간 100억 달러(11조 6700억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상·하원 의회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을 우선 투입해 장벽을 신속하게 건설한 뒤 멕시코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적이 있다.

 멕시코의 수출 80%의 목적지가 미국이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양국 관계 악화가 멕시코에 재앙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타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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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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