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된 중소 조선소 지원

“설익은 정책 탓” VS “무리한 입찰”

정부가 중소 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선박을 발주하고 있지만 정작 담보 여력이 없는 신생 조선소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주를 했더라도 금융기관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보증금조차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담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출을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한다. 실제 부산의 신생 조선소인 마스텍중공업은 최근 정부가 발주한 1500억원대 공공선박 6척을 수주했다가 이행보증금을 못 내 취소를 당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지 않은 채 지원부터 서둘러 한 게 문제”라는 주장과 “신생 조선소가 무리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19일 조선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마스텍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국가어업지도선 6척(1500t급 4척, 1470t급 2척)을 1537억원에 수주했지만 보증서 발급에 실패하면서 낙찰자 지위를 취소당했다. 게다가 마스텍은 조달청에 75억원의 위약금(입찰금의 5%)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정부 선박 수주로 사세를 키워 보려 했던 신생 조선소가 한 달 만에 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해양플랜트 설계업체인 마스텍은 지난해 초 STX조선해양 영도조선소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권성수 마스텍 부사장은 “정부가 중소 조선소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은행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보증서 발급조차 안 되더라”면서 “멀쩡한 회사가 문 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내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보증 시스템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소 조선소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애초부터 신생 조선소가 욕심을 부렸다는 지적도 있다. 보증서 발급이 불투명한 가운데 무리하게 입찰에 나섰다는 것이다. 마스텍은 당초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 선수금환급보증(RG)과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사업규모에 비해 자기자금 조달 등 사업 수행 능력이 의문시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컨소시엄을 구성한 블록 제조업체(S중공업)의 연대보증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했으나, S중공업 이사회에서 연대보증 안건이 통과되지 못해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서 발급도 무산됐다.

조달청은 “보증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일부를 포기하라고 안내했다. 또 최종낙찰 전까지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마스텍 쪽에서 지난 4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와 5일까지 RG는 필요 없고 계약이행보증서만 끊어 달라고 했다”면서 “아무리 국책은행이라 해도 하루 만에 보증서 발급을 해 줄 수는 없다”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결국 마스텍이 토해낸 이 선박은 지난 18일 재입찰을 통해 대한조선(1500t급 2척, 1470t급 2척)과 대선조선(1500t급 2척) 품으로 돌아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