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상승은 서민들에 큰 충격…불합리한 중간마진 막아야”

“체감물가 상승은 서민들에 큰 충격…불합리한 중간마진 막아야”

입력 2017-01-17 10:46
수정 2017-01-17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 물가 기분 나쁘다…정치·사회 혼란 틈타 마구 올리는듯”

최근 각종 식품값과 주요 서비스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 유통구조 개선과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근 물가상승엔 국정 혼란 탓도…저소득층에 충격”

우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지는 라면, 빵, 음료, 맥주, 두부 등 대중 가공식품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이 꼽혔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 아닌데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등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생활물가가 높아졌다”며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인상 폭이 커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AI)나 작황 부진 등 일시적 요인도 배경으로 지목됐지만, 전국적으로 버스·지하철요금, 상하수도·쓰레기봉투 등 공공 서비스요금과 영화관람료 등 민간서비스 요금 등이 모두 들썩이는 데는 최근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산품 작황이나 유가 상승 등의 요인도 있지만, 행정적 차원에서 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가격이 오르는 면도 있다”며 “경기가 침체해도 생필품 수요는 있기 때문에 생산업자들은 기회만 되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욹 서초동에 사는 김모씨(47)는 “원가가 오르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서 “그런데 기분마저 나쁜 것은 정치혼란과 사회혼란을 이용해 너도나도 물가를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에 불과하지만, 체감물가 상승률이 이보다 훨씬 높으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1%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체감물가가 높다는 것”이라며 “체감물가 상승은 서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저소득층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통구조 개선·감시, 체감물가지표 개발 서둘러야”

앞으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인상이 이어져 기업들이 추가로 제품 가격을 더 올리고,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행진에 나설 경우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면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원자재와 유가 상승이 반영되면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이어져 서민들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다”며 “실물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면 내수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감물가를 낮추는 해법으로는 중장기적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 시스템 개선, 수입처 다변화 등이 꼽혔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여름에는 폭염·홍수, 겨울에는 한파·가뭄·AI 등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체계적으로 수급 변화 요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교수는 “유통과 물류 시스템을 개선해 사전 수입 등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AI 사태와 각종 가축 질병 바이러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지표를 개발, 소비자물가 지표와 병행해 사용해야 적절할 물가대응책을 세우고 서민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위원장은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하며 인상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소통의 작업을 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에서 불합리한 이윤을 취하는 것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