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소통채널 강화…불확실성 줄고 기회요인 있을 것”

정책팀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환(보유) 사정이나 대외건전성 측면 등을 보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견뎌낼 정도의 체력은 있다”고 말했다.

대내외 악재로 인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라는 큰 틀 아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경기보완책을 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결 당시에도 금융시장에 단기적 충격은 있었지만 (곧) 안정됐다. 미국 대선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의 정책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보면 미국 경제정책 및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국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등 대외변수에다 청탁금지법, ‘최순실 게이트’ 파문 등 대내변수까지 겹치면서 내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진단한 최 차관은 “수출은 지난해나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데 따른 기회 요인과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전했다.

올해 4분기 ‘성장 절벽’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보강 등 정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당초 전망했던 연간 2.8% 성장에는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차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 착수한 초기 단계”라고 전한 뒤 “기본적으로 확장적 거시정책이라는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의 지표변화를 보완하는 대책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라 우려되는 경제정책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거보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교역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새로운 교역품목과 상대국을 발굴하고 서비스 교역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하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조선 ‘빅3’를 ‘빅2’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외된 데 대해 그는 “생존기업에 대해 정부가 그런 식으로 기업 숫자를 몇 개로 가겠다고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 역할은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월 구조조정 대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계를 확장하고 자구계획의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채권금융기관의 역할과 관련해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해오고 있다”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결과가 나오면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기재부는 예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시절부터 경제정책의 중심부서로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일관된 역할을 해왔다”면서 “기재부 전 직원은 (경제정책의) 공백이 없도록 현 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