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최순실 그림자’에 면세점 추가 선정 뒤숭숭

[비즈 in 비즈] ‘최순실 그림자’에 면세점 추가 선정 뒤숭숭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11-08 23:12
수정 2016-11-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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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외 4곳 미르 등에 돈 내

심사 방식 혼선… 공정성 논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시내 네 곳(대기업 세 곳, 중소·중견기업 한 곳)의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면세점 업계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사업권 취득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세 곳의 면세점 사업권의 출사표를 낸 곳은 롯데와 SK, 신세계, HDC신라, 현대백화점 등 다섯 곳입니다. 이 중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네 개 기업은 모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냈습니다. SK는 111억원, 롯데는 45억원, 신세계는 5억원, HDC신라는 호텔신라의 모기업인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204억원을 냈습니다. 특히 이번 면세점 특허권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롯데와 SK는 각각 70억원과 8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탈락했던 현대백화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면세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최순실씨와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각 기업도 “(재단 기부는) 면세점 선정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고, 관세청 역시 최순실씨와 관련된 외압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관세청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지난해 면세점 선정 과정 당시 심사 열흘 전에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고 각 항목별 세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입찰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생략하려 했다가 입찰 업체들의 반발로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추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다시 논란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화와 두산 등 신규 사업자들이 적자난 속에 이번 경쟁에 불참하면서 면세점이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남은 것은 공정성 회복입니다. 관세청은 12월 신규 면세 사업자 선정 이후 선정 기준과 탈락 이유 등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추후 논란도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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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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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11-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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