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서울 지하철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9-23 22:42
수정 2016-09-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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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들여 공공시설 지진방재 강화…‘서울안전앱’ 개발해 맞춤형 정보 제공

서울시가 2020년까지 5000여억원의 예산을 공공시설에 투입하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23일 밝혔다. 지진방재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순으로 많이 투입되는데, 하수시설은 내진성능이 21.5%로 공공시설 가운데 가장 미흡하다.

서울시는 내년에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올해보다 200억원 예산을 늘려 1~4호선의 내진 성능을 보강,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의 내진율은 현재 74.8%로 1~4호선의 36%를 차지하는 53.2㎞ 구간에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 4년 뒤에는 서울시 전 도시철도가 지진규모 6.3에 견딜 수 있는 국내 내진 설계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

내진 성능 81.4%인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은 2019년까지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1334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251곳은 내년까지 내진 성능 평가를 끝내고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내진 성능이 26.8%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지진 경보는 ‘서울안전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해 나이, 성별, 장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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