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가맹점 수수료를 내린 카드사들이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수료를 또다시 내리라는 압박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결제 1만원 이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는 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매번 정치권에 단골로 등장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영세업자 부담 줄이기 취지라지만…

개정안의 취지는 영세한 상점이나 택시 운전기사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니 이를 줄여 주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1000원도 다들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카드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카드사 역시 같은 이유로 팽팽하게 맞섭니다. 카드업계에서는 전체 카드 결제액의 10%가량이 1만원 이하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소액결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면 카드사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 지난 1분기 7개 카드사 실적(BC카드 제외)을 보면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억원가량 줄어들었는데 2분기에는 수수료 인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카드사의 수익이 악화되면 카드 고객들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을 공짜로 하자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면서 “카드사들은 손해를 줄이고 다른 쪽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 자연히 소비자의 혜택과 연구개발 비용 등을 줄여 수익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줄어든 업종이 카드였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답니다. 올 상반기 카드업계에서는 860명(6.6%)이 줄었습니다.

●카드사 수익 악화 땐 고객 혜택 줄어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액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당장에 불편을 감수하게 될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힐까 봐 누구도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부담을 지울 일이 아니라 소비자도, 가맹점도, 카드사도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