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출신 손양훈 교수

“생활 패턴과 경제 규모가 다 바뀌었는데도 정치적 압박과 포퓰리즘에 밀려 주택용 누진제라는 낡은 제도를 수십 년째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누진제는 이제 확 바뀌어야 합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주택용 전기료의 누진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전기요금 분야에 정통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에너지위원회·전기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손 교수는 “1974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에는 가정에 에어컨은 물론 냉장고조차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중산 서민층에도 에어컨이 보편화돼 있는데 기존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극장에선 추울 만큼 에어컨을 트는데, 집에선 요금 때문에 무더위를 참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기를 아껴 쓰도록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선 공정한 요금 체계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현재의 누진제 체계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원가 이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집에 오래 머물지 않는 1인가구 같은 경우”라면서 “어린 아이를 키우거나 환자가 있는 집은 전기가 많이 필요해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에어컨 때문에 누진 5~6단계 요금을 내는 가정이 적지 않다”며 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추산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손 교수는 누진제를 완화해도 전체 수요의 13%인 주택용 전력수요는 많아도 15%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손 교수는 누진제 개편이 더딘 이유에 대해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하다 보니 비싸면 쓰지 않는 시장 원리가 통하지 않고, 여기에 정치적 논리까지 개입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소비자의 요구에 반박하기 위해 통계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