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가시적 성과 나타나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위험)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도 가계부채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공식적인 간담회 직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건 사실”이라며 “한은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비수기인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6조3천억원 늘어나는 등 급증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리고 통화정책의 기조완화를 확대할수록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가까이 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의 정책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경제 상황을 봐가며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지만,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총재는 일본, 유럽 등이 취해온 ‘제로(0)금리’ 정책이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최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으로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국내 경제에 대해 다소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 총재는 “최근 내수 개선세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조적 흐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 건전성도 크게 개선됐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재정·통화정책 여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